고정환율과 변동환율의 정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유로가 변동환율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환율제도로 출발해 변동환율 제도의 성격을 점차적으로 채택해 오다가, 1997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변동 폭에 제한이 없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고정환율제도란 정부나 중앙 은행이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이다.
19세기 말부터 확립되기 시작한 금본위 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운영되었던 브레턴우즈체제가 고정환율 제도의 대표적 예다.
금본위제란 각국의 화폐의 가치가 금과 일정 비율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3년까지, 미국 달러화는 금1/23온스와 교환되었고 이는 금화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금화든 지폐든지 그 형태를 불문하고 23달러를 지분하면 금 1온스를 살 수 있었다.
금본위 제도아래에서 환율은 각국 화폐와 금과의 교환 비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브레턴우즈 체제란 세계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4년도에 형성되어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에 의한 금태환 정치 선언 전까지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한 환율 제도다.
금본위 제도하에서는 모든 화폐가 교환될 수 있었으나,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는 미국달러화만이 금1온스당 35달러라는 고정된 비율로 금과 교환 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다른나라의 화폐와 금과의 교환은 미국 달러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이 브레턴우즈체제 아래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의 달러가격을 고정시키는 책임과 나머지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자국의 대달러 환율을 고정시키는 책임을 맡았었다.
고정환율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
환율이 고정되면 무역거래. 자본거래에 있어 갑작스런 환율 변동 등에 의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제 거래를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정 환율 제도는 만성적 국제 수지 불균형을 생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국제 수지 적자 누적이 수입 증가에 기인한다면 그나라가 국제 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긴축 정책을 통해 국민 소득을 줄여서 수입을 억제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경기를 위축하고 실업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중앙 은행은 환율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을 공급해야 하는데, 국내 통화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더니 국내 경기 또한 불황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니 해외경기 침체가 국내로까지 파급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국제 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나라의 중앙은행은 환율 변동을 막기위해 통화량을 조절하지만, 경기 침체는 손놓고 두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 환율제도는 환투기에 취약하다는 치명적 단점도 있다.
변동환율 제도의 장점과 단점?
고정환율제도와 다르게 변동 환율 제도아래에서는 환율이 외환 시장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된다.
하지만 변동 환율 제도라고 해서 중앙기관의 개입이 없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변동 환율 제도에서도 만약 종종 환율의 급격환 변동이 있다면 중앙은행이 개입한다.
환율은 거시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특히 국가간 개방도가 확대되면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경우, 환율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환율변화가 경상수지에 끼치는 영향력은 수출품 및 수입가격에 대한 영향력 크기인 전가도에 따라 결정된다.
환율변동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들어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다수의 연구결과, 주요 선진국에서 환율전가 효과는 80년대에 비해 90년대 들어서 크게 낮아졌으며 낮아진 환율전가율이 세계적 물가안정기조에 일조했다고 평가된다.
한국의 환율제도는 IMF 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뀌었고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택하면서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이 늘어났다.
물가안정목표 아래에서 환율은 통화정책의 목표는 아니지만 중요한 정보변수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환율전가가 낮다면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커지고, 목표 인플레이션율의 달성이 쉬울수가 있다.
반면 환율변동이 인플레이션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면 통화정책의 자율성은 낮아지고, 정부는 환율변동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한 금융 및 재정정책을 펼칠것이다.
환율 전가정도- 미시적 측면에서 바라보기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등 각 단계별 국내물가의 환율전가 정도는 미시적으로 수출국 기업과 수입국 수입업자의 환율변도에 따른 가격설정전략에 따라 좌우 될 수 있다.
수출국 기업이 환율변동분을 수출가격에 환전히 전가할 경우, 수입국의 자국통화표시 수입품 가격은 환율변동분 만큼 변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의 변동률 또한 커지게 된다.
그러나 수출국 기업이 환율변동분을 수출가격에 불완전히 전가할 경우, 수입국의 자국통화표시 수입품 가격은 환율변동의 일부만 반영돼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작아진다.
정리하자면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국의 물가변동 정도(환율전가도)는 수출국 기업의 가격전가행태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국의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어느정도 유통이익을 반영하는지에 따라 국내물가에 대한 환율전가도도 달라질 수 있다.
수입재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작거나 수입재공급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크다면, 수입물가에 대한 환율전가도는 커진다.
작은 개방경제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가격순응자가 되어서 수입재공급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므로 가격전가 정도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수요 및 공급 탄력성에 따른 환율전가도는 거시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강화 혹은 약화 될 수 있다.
환율변동에 따른 경제상황 변화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