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설립근거와 기능?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되면서 중앙은행의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50년 6월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근거법령은 한국은행법이다.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이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중립적, 자율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돼야한다.”
물가안정은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돈의 가치는 물가의 수준에 좌우된다.
오늘날의 물가안정은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이 맡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본사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9다.
1.한국은행 기능은 무엇일까?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한국의 중앙은행을 포함해, 세계 다른나라들의 중앙은행의 제1 목표가 바로 통화량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이다.
국내외 경제. 금융조사. 지급결제시스템 관리,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 외환보유액관리, 원화 발권, 국제금융기구와 협력 등을 담당한다.
2. 한국은행이 채택한 통화정책 운영체제다.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한다.
정부와 협의해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기준 2%로 되어있다.
기준금리?
현재 한국은행 금통위는 물가동향과 국내외경제상황, 금융시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연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기준금리는 장단기 시중금리와 예금과 대출금리 변동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실물경제 활동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지급준비제도?
금융기관이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정해서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시중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 총재 임기, 임명권자
한국은행의 집행간부는 총재1명, 부총재보 5명이내를 둔다.
한국은행총재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장관급 대우)
한은총재의 임기는 4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이창용이 한국은행 총재다.
총재는 미국에서 열리는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 매년 참가해, 미연준의장(파월)의 메시지를 주목하고 각국 경제전문가들과 소통한다.
대한민국 통화정책방향에 관해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기자 간담회를 한다.
보통 미국연준위 발표를 참고해 우리도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은총재의 발언을 모두가 주목한다.
금융통화위원회란?
‘금융통화위원회’를 두어, 한국은행 운영에 대한 사항, 한국의 통화신용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고, 총재와 부통재를 포함해 총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남은 5명의 위원은 기재부장관, 한은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극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해 대통령이 임명한다.(임기4년)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의 자리는 매우 막중하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통화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물가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있다.